한나라, 지방소비세·소득세 보완장치 추진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지방 재정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생겨 지자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재원이 풍부한 수도권만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보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의장은 그러면서 "공동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특정 지자체에서 걷은 세금을 다른 곳으로 주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세는 현재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 주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