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예산 확장적 기조…日수출규제 대응예산 과감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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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취지에 대해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의 전체적인 재정 기조와 내용의 근거 등을 보고받고 상임위별 주요 정책 예산에 대한 질의와 반영을 건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정은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예산은 보다 과감하게 발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1조원 플러스 알파(+α)를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폭을 키우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해야 하니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규제 관련 R&D 예산과 관련해선 "많은 건의가 있었고 대폭적 반영 요청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세수가 부족한 데 확장적 재정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윤 수석부의장은 "내년 세수 현황을 파악해서 균형 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확장적 예산 운용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에선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 등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논의한 뒤 추후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했으며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