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권거래세 폐지' 공감대에 기재부 반박…최운열 "공정과세 해야"

【 앵커멘트 】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가 오랜만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손해를 봐도 반드시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손봐야 한다며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건데요.
잘 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정부가 어깃장을 놨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식 거래 시 최대 0.25%까지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상품별로 과세 방법이 제각각인데다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동산 과세체계가 자본시장 과세체계보다 훨씬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

이 때문에 오랜만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고, 여야 지도부가 모두 축사까지 보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자유한국당 의원
- "여야가 함께하니까 이번엔 뭔가 좀 달라지겠구나.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구나…."

하지만, 막상 논의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대신 금융이익을 종합해 세금을 부과하면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주장에 기재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 인터뷰 : 강남규 / 변호사
- "거래과세에서 소득과세로 전환한다는 하나의 테제에 관해선 저는 크게 의문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장영규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 ""증권거래세 폐지 방향을 잡았다, 그 이후의 과세체계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증권거래세 폐지에 의견을 모았지만, 주무 부처의 반발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