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 못해…국민 위해 존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은 지난달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이 같이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한 것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검찰개혁에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후 4시에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 일정은 사전에 없었던 일정으로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급하게 잡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 방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됐다"며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사퇴를 수용한 것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한 결과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