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 "북, 영원히 핵보유국 인정 안 돼"

이상희 국방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미국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문제와 관련, "북한은 영원히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핵보유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 출범 당시의 핵보유국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1일) 국방회관에서 가진 언론사부장단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북한 핵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과거 핵과 현재 핵의 투명한 규명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어쨌거나 군은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여부 논란과 상관없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황의돈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이 미국의 핵보유국 보고서를 체제결속에 이용하기 시작했다"며 이에 대비하는 한편 미국 측이 핵 보유국 보고서를 정정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예상되는 국방정책과 한미관계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등 기존의 틀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과거 카터 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에서처럼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 정부보다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