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공수처법 조속 처리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엄정하고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