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39.5조원 예산편성 `역대 최대`…올해보다 3.8조↑

↑ 내년 예산안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해 11월 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4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며,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섰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6%(3조7866억원) 증가했다.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229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2986억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9조9450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 규모는 25조3536억원이다.
시세는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와 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 등을 고려해 1조7666억원 늘어난 19조5524억원으로 추계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서울시민 1인당 예산액은 268만원, 1인당 시세(市稅)부담액은 195만원이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5.4%(1조7215억원) 늘어난 12조8789억원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4조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책정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27.3% 늘어난 역대 최대인 2조126억원을 편성, 직·간접 일자리 39만3000개 창출을 목표로 잡았다. 주택정비, 산업경제, 행정혁신 분야 예산도 대폭 늘렸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은 12.0%(5605억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9.8%(2958억원) 각각 증가했다.
시는 내년 주거 지원, 돌봄, 청년,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대기 질 개선, 생활 SOC(기반시설) 확충 등 7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주거 지원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1조5431억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200세대 공급 4090억원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4085억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수도료 지원 15억원 등 총 2조4998억원을 편성했다.
임신에서 출산·보육에 이르기까지 완전돌봄체계 구축에는 2조1595억원을, 청년 지원에는 4977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에는 2849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예산은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6043억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공공근로에 1438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질 개선에는 8111억원, 문화·체육·돌봄시설 지속 확충에 3324억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는 507억원을 투입한다. 월대 등 문화재 복원과 주변 정비에 213억원, 시민광장 조성에 294억원이 배정됐다.
재원 확보를 위해 시는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렸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연 금리 1.8% 수준으로 발행해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16%에서 내년 22%로 늘어난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라며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