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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가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호소하자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문 대통령의 관련 언급 이후 여야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간 '민식이법' 통과 촉구 청원은 이날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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