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개발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앵커멘트 】
한나라당과 정부는 '용산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합과 철거민 간 갈등을 조정해 물리적 충돌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용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일단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문제점이 이번 참사를 촉발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조합과 시행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전국철거민연합과 같은 제3자가 갈등에 개입할 여지를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앞으로는 제3자가 개입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번 사건으로 종식 시켜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전철연이 이런 재개발 현장에서 나서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거 이전비를 생계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세입자 보호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재개발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 특별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형식과 이전비 차등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민주당은 앞뒤가 뒤바뀐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최재성 / 민주당 대변인
- "사람이 죽었는데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장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민주당도 뉴타운대책 특별팀을 만들고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송찬욱 / 기자
- "제2의 '용산 참사'를 막기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서로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