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월 임시국회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강남지역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규제완화가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 경기가 회복되면 가격 급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광림 / 한나라당 의원
- "공급 부족에 대해서 경기 좋아졌을 때 급등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전문가들로부터 있었습니다. "

또, 관심의 대상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면 시가 대비 40%에 묶여 있는 대출한도가 60%로 올라 은행이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다며 금융경색을 해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한나라당의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당 의원
- "최근에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화물차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도 걱정이지만 최소한도의 투기 안전장치는 갖고 가야 한다며 정부여당 안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과 이에 맞서는 야당의 팽팽한 논리 대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