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로켓 발사' UN 제재 가능할까?

【 앵커멘트 】
북한이 로켓 발사에 대해 UN 제재가 있을 때 6자회담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연 제재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에 정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에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절차에 맞게 발사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실효성이 없어서 미국은 안보리 의장성명이나 유엔사무총장의 대북 성명 정도로 대체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안보리의 분열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로켓 발사가 이뤄지면 이를 수습하기 위한 북미 직접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로켓 발사 뒤 북한은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실패라 주장하다 북미 간 직접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할 때 대량살상무기 방지 협약인 PSI 가입을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한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또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때 그에 대한 일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위성락 /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3/24)
-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사전대책보다는 사후대책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임박하면서 6자회담 국가 간에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