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지주회사법 등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산 분리 완화를 다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초 3개 교섭단체가 4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제관련 쟁점법안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두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매각시기와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