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호, 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첫 대상 될까

【 앵커멘트 】
미국이 추적 중인 북한 선박 강남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에 따른 첫 제재 대상이 될지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이 불법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강남호를 추적 중이지만 직접 검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에 담긴 여러 애매한 조건들 때문입니다.

북한 화물 검색은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색이나 가까운 항구로 이끄는 것도 북한이 거부하면 못합니다.

이럴 땐 특정 국가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감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국가의 영해 안에서는 북한도 검색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만, 미얀마와 같은 나라로 들어가면 실효성이 뚝 떨어집니다.

2년 전 강남호가 미사일 부품을 실었다는 의심을 받고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 당국은 '검색해 보니 대량살상무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나라의 공조를 과시하며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더 자극할 수 있고, 주도권을 미국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로 5자회담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9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23일) 러시아 6자회담 대표를 만나려고 모스크바로 날아갔습니다.

▶ 인터뷰 : 문태영 / 외교통상부 대변인
- "'5자 간 협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5자회담이 이뤄지더라도 북한을 고립하는 카드로 그칠지, 6자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