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분리협상' 본격 시작

【 앵커멘트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을 빼고 협상하는 예산 분리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일반 예산협상은 시작했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4대강을 제외한 일반 예산에 대한 협상은 당초 예정보다 조금 늦어진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 저녁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4대강과 일반 예산을 분리해 심의하자고 전격 합의한데 따른 것인데요.

여야 예결위 간사인 한나라당 김광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4대강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당은 어제 각각의 예산안 수정안을 확정한 만큼 자체적인 수정안을 토대로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4대강 예산 협상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예결위원장이 오늘부터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 협상이 일단 마무리 되면 막판 담판은 여야 원내대표가 벌일 방침입니다.

하지만, 4대강 예산과 일반 예산을 분리해 심의하기로 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과를 두고 양당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는 31일까지 예산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반응이지만, 민주당은 조건 없이 협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

이 때문에 예산 협상을 여야가 이어나가지만, 예산안이 합의처리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 질문 2 】
국회에는 현재 예산 말고도 다른 여러가지 법안들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리는 건가요?

【 기자 】
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사흘 동안 계류법안을 처리합니다.

일단, 법안 처리 이후에는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신사협정을 맺은 상태지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관건은 역시 4대강 예산안인데요.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제시한 예산 수정안에서 정부의 기존 4대강 예산 가운데 1조 4천억 원 가량을 삭감했지만, 한나라당은 수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논란의 핵심인 수자원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한나라당은 여전히 연내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질문 】
난항을 빚고 있는 노동 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기자 】
네, 여야는 오전 10시부터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국회 환노위 위원 등이 참가하는 5자 회담을 열고 협의를 재개합니다.

여야는 어제까지 복수노조 허용 여부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놓고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합의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놓고 접점을 모색했지만 창구 단일화 대상에 산별노조를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창구단일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 개별 교섭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 건데요.

하지만, 오히려 추 위원장의 친정 격인 민주당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등 약자 보호를 위해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산별노조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임자에 대한 부분 임금 지급 이른바 타임오프제의 수용과 범위, 별도 심의 기구 구성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개정된 노조법의 시행 유예는 1년을 기준으로 조금 더 앞당겨지는 데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