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 합의

【 앵커멘트 】
여야가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과 세종시 문제, 아프간 파병안 처리 등 쟁점은 산적해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하고 법원과 검찰 등 사법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우제창 / 민주당 원내대변인
- "구성시점부터 6개월간 활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밑에 법원, 검찰, 변호사 3개 소위가 구성됩니다."

여야는 또, 일자리 창출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특위를 올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과 관련해 여당은 법원개혁에 야당은 검찰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격론이 불가피합니다.

앞서 한나라당은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10년 이상 경력의 검사와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자체 법원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도 쟁점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는 기초의원 선거방식을 중선거구제로 유지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당 안팎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도 한나라당은 3월 초 수정법안이 제출되면 당론을 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가 아예 법안을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밖에 행정구역개편과 아프가니스탄 파병안 처리 문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