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카트 운전 부주의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캐디 45살 허 모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벨트나 문이 없는 카트는 승객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운전자는 출발 전 승객들에게 손잡이를 잡도록 알리고, 회전할 때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2007년 골프장에서 카트를 운전하다 커브길에서 승객 이 모 씨를 떨어지게 해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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