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 상고심 급증…구금 기간 옥살이 포함 영향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는 형사 사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기소된 형사사건 피고인은 모두 37만 6천여 명으로 2008년보다 5% 늘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상고심 피고인은 1만 8천여 명으로 24% 이상 증가했습니다.
10% 정도이던 상고심 피고인 증가세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판결 선고 전 구속기간을 형기에 포함하도록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대법원은 분석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판사가 구속돼 있던 구금 일수를 얼마나 형기에 포함할지 임의로 정했지만, 지난해 6일 해당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구금 일수 전체가 형기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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