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국민연금 납부율은 서울에서 최고지만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수준도 안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은 강남구와 서초구가 94%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와 종로구, 송파구 순이었습니다.
반면 준조세 성격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납부율은 강남구가 25개 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강남 북부는 은평구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른바 잘 사는 사람이 높은 사회적 책임을 질 때 사회보험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며, 형평성 제고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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