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예상했어도 보험금 줘야"

사망사고를 예상했더라도 미리 보험에 들었다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 모 씨 유족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이양증을 앓던 전 모 씨는 사망 전 보험에 가입한 뒤 2008년 숨졌고, 유족들은 삼성 측이 보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시점에서 보험사고가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무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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