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이광재·서갑원 27일 대법원 선고

【 앵커멘트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오는 27일에 나옵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은 이날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강원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지사.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업무를 정지하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도지사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황.

오는 27일,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내놓아야 합니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도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되면 임기는 고법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연장됩니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과 박진 한나라당 의원도 27일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2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서 의원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정치 생명이 달렸습니다.

2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과 함께 당선 무효형이 아닌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한숨을 돌린 박진 의원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마음입니다.

이와 함께 세종증권 매각비리, 정관계 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도 같은 날 열립니다.

오는 27일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면 '박연차 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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