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생계형 절도범에 징역 1년

동전 7천9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차량의 뒷문을 열어 동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많지 않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긴 했지만, 출소 후 범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계양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동전 7천930원을 훔치고 같은 날 4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