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0.18%이던 1심 재판부의 연평균 무죄율은 올해 4배 증가한 0.72%를 기록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 인원도 2006년 2천362명에서 지난해 5천420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법정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에 대등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무죄율을 크게 높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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