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철회 이유…'불이익 받을까 봐'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판사와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공개한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주요한 이유는 판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해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신청자 가운데 판사의 불이익을 우려한 비율은 16.2%, 검사는 22.3%였으며, 철회사건은 각각 14.3%와 21.4%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처럼 판검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이 철회되고 있다며 제도적인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