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위협 신변보호요청, 해마다 급증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건수가 지난 2007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법원에 들어온 신변보호 요청은 모두 183건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0건이던 것이 2008년 36건, 2009년 5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97건에 달해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 서는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요청이 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사자 26건,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신변보호요청은 3건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재판과 관련한 신변위해 사건도 지난 2007년 이후 27건에 달한다며 이러한 사건을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