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반발하는 재계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 명의 신분을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서는 잘 된 일이지만,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 모씨.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교사가 됐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ㅇㅇ / 기간제 교사
-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불안감에…"

앞으로 김 씨 같은 근로자들에게도 회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무기 계약직이란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정규직보다 못하지만 정년을 보장하는 형태로, 정규직과 비슷한 근로계약입니다.

기간제 교사, 사무보조원, 조리보조원, 청소원, 경비원 등 9만7000 여 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뀔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조재정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기관별로 직무분석과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정규직 전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는 약 30만 원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정상적인 고용 형태의 하나인데 정부가 이를 '없어져야 될 일자리'라고 오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형준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지금같이 기업에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정부는 재계의 반발에도 공공부문의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에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etoi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