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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세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2012-09-19 05:40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은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조금을 뺀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과열돼 통신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KT가 송파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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