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식품부 '빗나간 농가 지원 사업'…혈세 '펑펑'

【 앵커멘트 】
정부의 농가 지원 보조금 수백억 원이 낭비된다는 점을 MBN이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적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기업은 밀어주고 경쟁력 있는 기업은 농식품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검증 안된 사업에 수백 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농식품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농가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며, 수요조사를 해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농가지원사업인 공기열과 지열 등 6개 항목입니다.

하지만, 농가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들 중 일부 사업이 농가 소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공기열 난방기 설치 농민
- "(온도를) 잡아줘야 맞는데, 전혀 못해주니까 있으나 마나죠."

비닐하우스 난방기를 테스트한 연구기관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
- "공기열은 비열(온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낮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비열이 낮고 공기 온도가 보통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온도)효율이 거의 떨어져 버려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지원사업은 통상 연구기관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검증받은 제품만 농가에 보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검증 결과도 없는 사업에 에너지 효율과 농가에 도움이 된다며 예산을 늘렸습니다.

반면 난방기술 성적서를 바탕으로 검증을 받은 K 중소업체는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했지만, 농식품부는 산하기관에 좋지 않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산하기관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농림부 산하기관 관계자
- "저희는 연구기관이 아니고요. 어려운 말씀 드리잖아요. 농식품부 의견을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담당 공무원은 세미나를 핑계로 출근조차 하지 않았고, 담당 기관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2,400억 원을 배정했고 내년에는 1조 2천억 원으로 5배 이상 늘렸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부의 농가지원사업.

일부 공무원들이 검증 절차 없이 수백억 원을 낭비하고 특정회사만 배를 불리는 사이 이를 감독해야 할 농식품부는 되레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최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