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 의사 분명해야

대법원 1부는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차 모 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아무 말 없이 현장을 이탈했지만, 몇 분 만에 아내를 대신 보냈고, 사고발생 20분 만에 경찰서에 나왔다며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9월 접촉사고를 내고 상대의 상태를 확인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