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 한의사 유죄

서울 남부지법은 한의사 면허를 일반인에게 빌려줘 병원을 설립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52살 이모씨 등 한의사 4명에게 징역 4월에서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한의사는 46살 박모씨로부터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줘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등에 한의원을 만들도록 한 뒤, 이곳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