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하려 4년 도주한 남성 무죄

몸싸움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상대방이 죽은 줄 알고 4년 넘게 도망 다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경기 양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시비가 붙은 종업원 B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B씨가 쓰러져 병원에 보냈지만, 도중에 사망하자 도망 다니다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치사죄는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며 "A씨가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