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독촉시스템 악용한 불법 채권추심업자 구속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을 악용한 혐의로 불법 채권추심업자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채권자인 것처럼 꾸며 전자독촉을 신청해 돈을 받아낸 뒤 진짜 채권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과 이달 초 2차례에 걸쳐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이용기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독촉시스템은 채권자가 돈을 갚아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법원이 채무자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