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입' 버스 활개…처벌 어려워

【 앵커멘트 】
버스 회사의 횡포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행정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보니 이 같은 문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금화섭 씨.

버스 회사 유혹에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워 회사 명의 차량 8대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회사 대표가 몰래 버스를 처분한 뒤 사라졌고, 평생을 일궈온 논과 밭 2천5백 평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 인터뷰 : 금화섭 / 전직 버스 기사
- "충격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몸이 안 좋아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됐고…."

▶ 스탠딩 : 이상곤 / 기자
-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지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대전의 한 버스 회사는 불법 지입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그 사이 회사 대표를 바꿔 처벌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법인 2곳을 설립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현직 버스 기사
- "차를 다 빼서 갔어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원래 못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불법 지입이 적발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습니다.

▶ 인터뷰 : 대전시 관계자
- "심증적이야 문제가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을 악용하는 버스 회사와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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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