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정원 트위터글'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30일 결정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전 트위터글 5만 5천여 건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오는 30일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늘(2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며 오는 30일 기일을 한 번 더 열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글 게시는 기존 공소 사실과 같은 포괄일죄에 해당해 혐의를 추가했다며 변경 신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등이 국정원 직원법에 위배돼 진행됐다며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