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제율 5% 불과…인권개선 의지 부족"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조사해 구제 조치를 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가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2만 9천582건 가운데 인권위가 긴급구제·권고 등 구제조치를 한 경우는 1천469건으로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이처럼 구제율이 낮은 것은 인권위가 민감한 사안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며 "형식적인 문제로 인권위가 진정사건을 각하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