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지방교육재정 구조조
교육부는 정부가 지정한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원해온 재정수요 항목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삭제한 항목은 경상적 경비 절감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감소,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입니다.
교육부가 교육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지방교육재정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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