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관 주관적 신념, 양심과 혼동해선 안 돼"

법관의 주관적 신념과 양심을 혼동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장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열린 경력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이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주관적 신념을 양심과 혼동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이 얕은 정의감으로 설익을 신조를 양심으로 내세우다가 재판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임명식을 통해 변호사 출신 9명 등 모두 11명의 법조경력자 출신이 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