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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정당"…고용노동부 항고 기각

기사입력 2013-12-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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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

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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