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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