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방송 불법시청 기술 수출 징역형

위성방송 불법 시청을 막기 위해 화면이 찌그러지게 보이도록 만드는 '스크램블'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수출한 IT업체 대표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위성방송 기술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수출한 D사 대표 정모씨와 O사 대표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H사 대표 심모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럽과 아랍에미리트의 위성방송 사업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의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