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지부서장 회의...'사법신뢰 회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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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부패범죄와 선거범죄 등에 대한 수사 강화와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전국 인지부서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오후 취임하면서 4달여간에 걸친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끝나게 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
먼저 대검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 소식부터 전해 주십시오.

(기자1)
네, 대검찰청에서는 조금전인 9시 30분부터 전국 22개 지방검찰청과 주요지청의 특별수사, 마약조직범죄수사, 공안수사 등 인지부서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지부서 부장검사들이 전원 참석하는 회의는 검찰 역사상 최초인데요.

검찰은 대통령 선거 해를 맞아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사회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패범죄와 선거범죄, 법조비리 등에 대한 수사 강화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집중 토론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법원과 발등을 빚어 왔던 영장발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발생한 이른바 석궁테러 등을 감안해 회의 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2)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취임을 하는군요.

(기자2)
네, 이강국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취임식은 오늘 우호 4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15일부터 시작된 이른바 '전효숙 헌재소장 파문' 이후 4달여에 걸친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오늘 취임으로 해소되게 됐습니다.

이강국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임채정 국회의장은 국회 표결 이후 이강국 신임소장이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공백사태가 해소된 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큰 헌법적 쟁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밖에 개정 사립학교법과 종합부동산세 등 굵직한 사건들도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올라 있는만큼, 신임 헌재소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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