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015년도 수가인상 최종 합의

내년부터 초진료가 병원급은 1만4366원에서 1만4630원으로 260원, 종합병원급은 1만5980만원에서 1만6270원으로 290원, 상급(대학)종합병원은 1만7594원에서 1만7920원으로 330원 오른다. 재진료는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1만412원에서 190원, 1만2026원에서 220원, 1만3640원에서 250원씩 오른다. 동네 의원급 초진료는 1만3582원에서 420원 오른 14000원으로, 재진료는 9709원에서 300원 오른 1만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동네 의원급의 초진료가 1만원대로 올라선 것은 처음이다.
3일 새벽 3시까지 진행된 2015년도 의료수가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보다 0.2%p 하락한 1.7% 인상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3.0%보다 0.1%p 높은 3.1%p에 최종 합의했다. 한방과 치과협회는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되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공단과 약국 수가를 3.1%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3%p 높은 인상률이다. 이번 약국수가 힙상으로 조제료는 1일 4380원에서 91일이상 14600원으로 조정된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은 4240원에서 140원 오른 4380원, 3일분은 4820원에서 160원으로 오른 4980원, 5일분은 5370원에서 170원 오른 5540원이 인상된다. 7일분은 5940원에서 180원 인상된 6120원, 15일분은 7930원에서 250원 올라 8180원으로 조정된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막판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의사협회와 함께 전체 소요재정의 80%를 차지하는 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이 1% 초반의 수가인상률 제시와 함께 △진료량 관리제 △유형 세분화 △회계자료 제출 등 3가지 부대조건까지 요구하자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병협은 협상 마감시한인 2일 자정까지 합의점으 못 찾자 결렬을 선언하고 수가협상을 규탄하는 성명서까지 배포했다. 하지만 병협은 3일 새벽 1시경 재협상을 시작해 약 20여분만에 부대조건 없이 건보공단과 최종 1.7% 인상에 합의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