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술심리 강화·공판조서 정확히"

대법원은 구술심리주의를 강화하고 공판조서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수석부장 회의에서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정식으로 속기와 녹음을 결정해 이를 조서의 일부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법정에서 구술심리를 강화하고 재판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를 통합한 통합재판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