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항소심 무죄, "은폐·축소 지시한 사실 인정할 수 없다"

↑ 김용판 항소심 무죄 / 사진=MBN

'김용판 항소심 무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5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는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보도자료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국민 속으로 더 따듯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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