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법승진 상급단체 취소 가능"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승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이뤄졌다면 상급기관인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울산시장이 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6명의 승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북구청장이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울산 북구 공무원들의 파업참가는 명백한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울산시장의 요구를 무시한 채 오히려 이들을 승진임용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위법처분이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157조1항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취소, 정치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