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죽었다'…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재판부 맹비난

【 앵커멘트 】
현직 부장판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내린 선고가 잘못됐다며 담당 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이 장문의 글이 올라오자, 대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법치주의는 죽었다'

'재판이 한 편의 쇼로 전락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범균 부장판사를 향한 날 선 비판입니다.

비판을 한 주인공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

법원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A4 용지 다섯 장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국정원 댓글이 정치 개입이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라는 재판부를 향해 "궤변이다"며 비판했습니다.

인신공격성 표현도 이어졌습니다.

이 부장판사가 "정의를 위한 판결보다 승진을 앞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판결을 했다"며 "사심이 가득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세훈 선고는 사기에 나온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재판부만 모른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다른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노골적으로 비판해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