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군사용 통신부품의 핵심기술을 유출해 수출하려던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용 통신 관련 기술을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기술유출의 장본인은 국내 유수의 군수품 납품업체 K사의 전 대표 조모씨.
조씨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L사에 경영권을 넘기고 공동대표로 취임 했습니다.
또 다시 대표 자리가 위협을 받자 아예 기술을 빼돌려 N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빼돌린 도면에는 위성단말장치용 초고주파 송신기와 육군용 발칸포 레이다용 증폭기, 대잠수함 공격 헬기용 주파수 발생기 등의 핵심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조씨는 이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 접속용 송신기 등을 개발해 팔았습니다.
심지어 수출을 통해 1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조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군용장비까지 수출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검찰에 적발되면서 군사기밀을 팔아넘기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 이제영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군수용 제품도 생산해 외국에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이 본 건 수사로 제품도면은 모두 회수됐습니다."
검찰은 조씨와 해외영업 담당 유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동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태화 / 기자
-"하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은 국방부 직인이 찍힌 도면만을 보호하고 있어 관련법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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