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다음 달 중순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표 때문에 안을 내지 않고 결국 정부가 안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매년 늘어나는 적자 때문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당·정·청.
하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43% 더 내고 34%를 덜 받게 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었지만, 열어보면 현직일수록 또 하위직일수록 감당해야 할 고통이 컸기 때문입니다.
애초 이 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새누리당은 140만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이 등을 돌리진 않을까 머뭇거렸던 상황.
결국,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모인 당·정·청은 방향키를 안전행정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안행부를 주축으로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모아 정부안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박경국 / 안전행정부 제1차관
- "구체적인 수준,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가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당·정·청은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안을 토대로 당과 협의해서 다음 달 중순까진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셀프개혁'이라는 한계를 안고 가게 된 셈이라 과연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