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입력 2014-09-30 15: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오늘(30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김 모 씨 등 7명이 관리와 감독을 잘못

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은 지난 2005년 발생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고, 관련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가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MBN 종합뉴스 주말용 배너

관련 뉴스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