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제주도 예산편성 긴급 실태조사

지난해 도 당국과 도의회간 극심한 갈등을 겪은 제주도 예산 편성과정이 정부 조사 도마에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제주도 예산 편성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와 각종 행사, 축제 등 낭비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도 조사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위법 사안이 나오면 개선 조치를 취하고, 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등 전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는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제주도 당국과 극심한 갈등을 빚은 끝에 2015년도 예산안(3조8194억원)의 4.4%에 달하는 1682억원을 대거 삭감했다. 이번 삭감 규모는 역대 최고액이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