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습 절도범 가중처벌 '장발장법' 위헌 결정

상습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절도를 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상습절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의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