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더 드려요” 이면계약 사기 극성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보조금(페이백)과 관련한 피해 민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심단계의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휴대폰 가입 때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작성을 통해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민원이 올해 1월 113건, 2월 96건, 3월 20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22일 국민신문고에는 D텔레콤과 T통신 등 2개 휴대전화 유통업체 관련 민원만 75건이나 접수됐다. 조기경보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의 발생 규모와 지속성,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미래부는 페이백이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이면 거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해 실제적인 피해 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찬동 기자]